"연금개혁 안하면 90년생부터 한 푼도 못 받는다"

■ 한경연, 통계청 데이터 분석

 

"덜 내고 더 빨리 받아 고갈"

韓, 노인빈곤율 OECD 1위

"노후보장 못해 ... 개혁 시급"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작겨을 얻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집계돼 조사 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는 13일 밝혔다. 이는 주요 5개국(G5) 평균인 14.4%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등의 순이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노인빈곤 문제는 더 심화할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금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