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수법 총정리.

 

최근 계속 논란인 전세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정말로 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사기를 치는 범죄자와 전세금을 다른 투자처에 투자했다가 그 상품(주식, 부동산 등)이 지금 얼어붙은 실물 경제 때문에 처분하지를 못해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해야겠습니다.

 

물론...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마음이 많이 힘들겠지만요.

 

전세제도의 수명 자체가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4209113

한국의 전세 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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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수법 총정리.

 

1. 빌라의 신 사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빌라 3,493채를 무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금 72억 원을 내지 않아 자기 소유 주택 100채에 압류가 걸리게 한 사기.

 

2. 세 모녀 사기: 빌라 약 500채를 의도적으로 깡통전세 구조로 만들어 피해자 355명에게 795억 원을 '먹튀'한 사기.

 

3. 빌라왕 사기: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들이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빌라 1,139채를 매입해 피해자 1인당 최소 1억 원대에서 수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기.

 

4. 신림동 신탁등기 사기: 고시촌에서 신탁등기의 맹점을 이용해 실질적 소유권이 없으면서도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해 30여 명에게 20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사기.

 

5. 수원 근저당 사기: 17명의 피해자ㄷ에게 깡통전세 빌라를 빌려주고 보증금 20억 5,000만 원을 챙긴 사기.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 해당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

 

6. 인천 건축왕 사기: 집을 짓고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동시에 받아 다른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2,700채 이상으로 늘려 500여억원의 피해를 남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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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왜 끊이지 않을까?

 

계약 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내 집과 관련한 문제를 정확히 알지만 임차인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공인중개사만 믿고 계약했는데 깡통전세였다거나, 권리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넣을 수 없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맹점을 이용한 사기 수법에 임차인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약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수위보증금 확인 등을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2020년부터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법이 최근 전세 사기 이슈로 뒤늦게 통과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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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3개월 만에 2배 증가

 

서울 아파트 역전세가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한 부동산업체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세 시세와 기존 전세보증금 역전 현상 발생 건수는 1만 751건이었습니다(4월 25일 기준). 지난 2월초(5,346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1,087건)가 가장 많았고, 강동구(1,074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셋값 하락에 역전세 현상이 심해지며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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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취득세 3,900억 원 감소

 

경기도 곳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보다 취득세가 덜 걷힌 겁니다. 올 1분기 경기도에서 걷은 취득세는 1조 9,87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60억 원 줄었습니다.

 

올 들어 경기도 아파트 월간 매매거래량은 9,000건대(3월)로 회복했지만, 취득세수와 직결되는 실거래가가 너무 하락해

2분기에도 곳간 사정은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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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완화 보류

 

정부의 '실거주 의무 완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그 원인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없애면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야는 관련 법안을 담은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전세 사기의 영향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올 초 투자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발을 동동 구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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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 처분 기준 통일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허위 매물 처분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재 포털과 부동산중개 플랫폼 간 처벌 기준이 제각각이라 동일한 기준의 더 강력한 규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허위 매물이 전세 사기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단, 처벌 규정은 업체별 사정에 맞게 설정해야 하는데 강한 규제가 나오면 수익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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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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