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집값 떠받치기 논란?

집값 떠받치기?

예고편만 나돌던 특례보금자리론. 정부가 1월 30일 드디어 그 본편을 출시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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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란?

 

1월 30일에 출시해 올 연말까지 운영하는 정부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입니다.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소득과 관계없이 (DSR규제 미적용) 최대 5억 원까지 연 4~5%대 금리로 최장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나 영끌해 집을 샀다 고금리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갈아탈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단, 시중 은행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월 13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는 연 4.386~6.4%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65~5.05%(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3.75%)고요. 하단만 놓고 보면 시중은행 상품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1) DSR: Debt Serviece Ratio의 약자로 1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입니다. DSR이 40~50%면 1년간 내는 원리금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선 안 됩니다. 2022년 7월부터 총대출금이 1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40% 규제를 받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이 상품으로 매수 가능한 주택은?

집값 '9억 원 이하'가 대상인 걸 고려하면 전국 아파트의 80%는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서울 아파트는 34%가 그 대상에 속하고요. 가령 노원(81%), 중랑(78%), 금천(76%), 강북(74%), 구로(65%), 관악(55%), 은평(52%) 등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그 대상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 상품의 집값 상한이 9억 원인 이유는? 정부가 보는 '적정 수준 집값'이라는 평입니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 수준은? 약 220만 원입니다. 최대 대출한도 5억 원을 연 4.8% 금리, 50년 만기 대출로 빌렸을 때 말입니다. 이에 외벌이 직장인은 감당하기 힘든 상품이라는 애기도 나옵니다.

 

집값 떠받치기?

 

이 상품, 흥행할 거 같냐고요?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합니다.

 

1. 금리가 높아 흥행 실패는 물론 집값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주장
2. 매수 수요에 불을 당겨 흥행하는 건 물론 집값도 반등할 거란 주장

다만 상당수 전문가는 전자의 가능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주택 구매 심리 자체가 바닥이라 거래량이 크게 늘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훗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되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끝.

 

출처: 삼성증권 미니모 투데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