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진짜 도입되면 안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도입 강행)

특정 정당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정책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냥.
생각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1497?sid=101

민주당 보고서엔 "금투세 기본공제 5000만원 높다…더 낮추자"

심지어 5천만원도 높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다.

금융투자소득과세

수익 창출이 되는 곳에 있어서 과세를 하는 것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그나마 유리한 부분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다는 것이다.
제발 해외를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데 해외에는 한국처럼 물적분할, 온갖 배임행위, 내부자 거래, 순환출자 등 X 같은 사례가 드물다. ^^

투명하고 안정된 시장을 만들어 놓고 과세를 해라. 제발 부탁이다.

과세를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할 마음이 생길까...?
당장 나만해도 미국 주식으로 전부 옮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드는데... 참 말이 안되는 짓을 이성을 잃은 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에 잘못 된 점은 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이는 '실현 손익' 기준이지 '평가 손익'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직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은 많은 대주주들과 큰 손 투자자들이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잠정적으로 훨씬 많은 숫자가 누락되어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제외되어있는데, 되려 사모펀드는 감세를 받는다.

 

사모펀드 분리과세

 

국회의원들과 대기업에서 주로 투자하는 비밀스러운 투자 방식인 사모펀드는 되려 감세를 크게 받게된다.

그야말로 '부자 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계속 해당 정책을 강경하게 밀고 있다.

부자를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보는 특유의 감성이 발동한 것일까...?
모든 중상층들이 가난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게 이 정당의 생각이라면 잘 알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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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을 정리해 보자.

첫 째, 한국 증시에 투자하려고 하는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당연히 미국 주식 투자보다 한국 증시가 매력적인 이유는 시세 차익 과세가 없는 점인데, 한국에서 마저 20~22%(지방소득세 포함)의 과세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공정하고 투명한' 미국 회사들에게 투자할 것이다.

둘째, 시장 전체의 하락은 필연적이다. 내 주변에 제법 큰돈을 운용하시는 분들도 금투세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해외 주식 투자를 알아보았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한국 주식 시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시세 차익시 과세가 없다는 매력이 큰 것이다. 본인 또한 조선 주를 투자하다 해외 주식 투자로 넘어간 후에 다시 한국 주식을 투자한 이유는 큰 시세차익을 얻고 싶어서이고 그에 따른 과세가 없다는 매력 하나만 보고 온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금 시장 규모가 무척 작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를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이유가 시장 규모가 작아서 그들에게 불리한 그라운드를 만들면 큰 자금 이탈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자금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 1~2%의 큰 손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된다면 분명히 증시는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런 구조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 과세제도까지 도입하는건 개인 투자자들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다.

혹자는 부자들 걱정을 왜 하냐고 하더라만, 시장 전체가 폭락한다는걸 잊지말길 ^^

부자 감세를 걱정하는게 아니라 내 자산이 증발하는걸 걱정하는 것이다.

이는 대만에서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시장 지수가 40%나 폭락한 선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금투세를 도입했던 대만의 경제부 장관은 경질되었고 이후 수감까지 되었다.
이때 발생한 시장의 하락은 10년 넘게 지속되었다.

셋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 그럼 손실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이다.
돈 벌었을 때는 내놓으라 그러고, 손실을 봤을 때는 아무런 책임도 져주지 않는다면 강탈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그런데 주식 시장의 가변성은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물론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해 주겠지만 문제는 세금 징수 방법이 '원천징수'라는 점도 큰 문제이다.
먼저 세금을 소급한 뒤 다음 해 5월이 되면 손익통산으로 '신청한 사람에 한 해' 환급받는 구조이다.
이는 주식의 복리효과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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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시 님 말이 다 맞음.